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다시 벌어졌다

지난해 임금상승률 대기업 6.6% vs 중소기업 3.9%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2020년 63.3%→2021년 6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줄어들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임금 격차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업 간·세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장임금정보 제공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60% 미만을 유지하다 2019년 60.8%, 2020년 63.3%로 점차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61.7%로 하락했다. 이 비율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과 비교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2018년 6.4%, 2019년 0.3%, 2020년 -2.8%로 크게 떨어졌지만 엔데믹 단계로 접어든 지난해 6.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1.2%에서 지난해 3.9%로 반등폭이 작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완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 격차는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특히 최근 대기업과 정보기술(IT) 선도기업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대 간 임금 격차도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 기간 1년차 대비 10년차 이상 임금수준(임금연공성)은 지난해 2.27배로 여전히 높았다. 근속 30년차 임금연공성은 한국이 2.95배로 일본 2.27배, 독일 1.80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세대 간 임금격차 개선이 더딘 이유에 대해 대한상의는 대기업의 높은 호봉급 운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호봉급을 도입한 대기업 비중은 60.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70.3%가 호봉급을 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기업 간, 세대 간 임금 격차 문제가 △중소기업 취업기피 △청년일자리 문제 △중·고령 인력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히 직무급 전환 시 현행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성실한 협의’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