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공식화…2030년 원전 비중 32.8%로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 방문해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를 둘러보고 있다. 2022.6.2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2.8%까지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포인트 가까이 줄인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력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0차 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등을 담았다. 정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10차 전기본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원전 발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통해 발표했던 23.9%에서 32.8%로 1년 만에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은 계속 운영하고, 새로 짓는 신한울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등을 통해 발전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줄어든다. 위원회는 2036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종전의 30.2%에서 21.5%로 줄이기로 했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10차 전기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 믹스’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