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기업 34조원대 ‘긴급수술’…부채비율 346→265% ‘뚝’

한국전력 세종지사 건물. (자료사진) 2021.5.21/뉴스1

윤석열 정부가 빚더미에 앉은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에 5년간 34조원 규모의 ‘긴급 다이어트’를 실시한다.

사옥 매각과 원가 절감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거쳐 올해 300%를 훌쩍 넘을 부채비율을 임기 말인 2026년 200%대 중반으로 34%포인트(p)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덩치가 큰 공공기관들도 자산 매각 등으로 부채 증가세를 늦춰 흑자 전환하고, 임기 말 부채비율을 당초 예상보다 10%p 이상 축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한전·LH 등 14개 공기업, 사옥 팔고 지분 떼어낸다

(기재부 제공)

지난 6월 말 지정된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경우, 이번 계획에 따라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감축과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이들 14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가스·석유·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다.

이들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자산매각(4.3조원) △사업조정(13.0조원) △경영효율화(5.4조원) △수익확대(1.2조원) △자본확충(10.1조원) 등 자구화 노력에 나선다.

예컨대 한전은 총 14조3000억원 수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하는데, 이에 따라 유휴 변전소 부지·지사 사옥 매각, 해외 발전 사업 출자 지분 매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LH는 한전 다음으로 많은 9조원 규모의 부채감축·자본확충에 나선다. 이에 사옥·사택 등 자산 매각과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를 비롯한 원가 절감이 뒤따르게 된다.

나머지 발전 5사는 4조8000억원, 자원 공기업은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예고했다.

◇14개 기관의 목표는?…2026년 부채비율 34%p 축소

(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이후 완연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당초 14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345.8%로 급등한 뒤 2026년까지 300%대를 이어갈 전망이었으나, 이번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적게는 9%p에서 많게는 34%p씩 매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정부가 집권 말기에 접어드는 2026년에는 부채비율이 265.0%로 당초 전망보다 34.0%p 축소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작년 말 6개에서 2026년 말 8개로 증가한다.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또한 당초 14개 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62조1000억원 급증(‘22년 434.2조원)한 이후 2026년까지 44조4000억원 증가(’26년 478.6조원)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이번 계획으로 부채 규모 증가 폭을 절반 수준인 23조원(‘22년 430.9조→ ’26년 453.9조원)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적자’ 공기업·준정부기관 39곳, 내년부터 흑자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곳은 내년부터 흑자 전환한다. 자산은 늘리고 부채 증가는 최소화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이번 계획에 따르면 39개 기관 자산 규모는 올해 970조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7000억원으로 4년 만에 150조6000억원이 늘어난다. 임대주택 공급(+59.5조), 전력·도로·철도 등 SOC 확충(+46.9조), 정책금융 확대(+30.6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채 규모는 올해 632조8000억원에서 2026년 704조6000억원으로 4년 새 71조8000원이 증가한다.

올해는 연료비 급등에 따른 한전(+23.5조원)·가스공사(+11.3조원) 차입 확대 등으로 부채 규모가 1년 만에 82조3000억원 급증하지만, 이후 자산 매각과 사업·투자 조정 등으로 차입을 최소화해 4년간 부채 증가 폭을 71조8000억원으로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당기 순이익의 경우 올해는 유가 상승 등으로 20조원 넘게 감소해 14조3000억원 적자를 쓸 예정이다. 반면 내년부터는 평균 8조5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매해 기록하게 된다.

39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187.6%에서 2026년 169.4%로 4년 동안 18.2%p 개선된다. 지금대로면 부채비율은 2026년 180.1%에 이를 전망이지만,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10.7%p 축소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현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