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39곳 부채 633조원…2026년에는 700조 넘어선다

공급망 차질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주요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가 올해 633조원으로 증가한 후 4년 뒤에는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기순이익은 -14조3000억원으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 전망과 재무위험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한전)·발전 5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22곳, 건강보험공단·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16곳이다. 정부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기관은 한국석탄공사와 코트라 2곳이다. 39개 기관 중 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 등 3곳은 자본잠식 기관에 해당한다.

39개 기관의 올해 부채 규모는 63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전(23조5000억원), 한국가스공사(11조3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부채 규모가 82조3000억원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서민금융 지원 등 신규정책 반영,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등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부채 규모로 보면 LH가 150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99조4000억원), 한국가스공사(45조8000억원), 한수원(39조8000억원), 한국도로공사(36조원) 등의 부채 규모도 큰 편이었다.

39개 기관의 부채는 내년 664조3000억원, 2024년 677조1000억원, 2025년 692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며 2026년에는 704조6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비 71조8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올해 187.6%로 전년(161.8%)에 비해 크게 상승한다.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장학재단(1154.3%), 서민금융진흥원(447.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80.8%), 한국가스공사(437.3%), 한국농어촌공사(527.5%), 한국전력공사(369.1%) 등이다.

다만 재정 건전화 등을 통해 2026년 부채비율은 올해보다 18.2%포인트(p) 하락한 169.4%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화 반영 전과 비교하면 부채 증감 규모는 24조7000억원 줄고 부채비율은 10.7%p 하락하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중 LH,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했다.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를 목표로 재정건전화 노력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분야별로 보면 2026년 사회간접자본(SOC) 부채 규모는 공공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올해 254조원에서 52조원 증가한 306조원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은 올해 173.6%에서 2026년 169.0%로 하락한다.

에너지 부채 규모는 가스공사의 미수채권 회수 등으로 올해 261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 감소한 251조3000억원으로 예측된다. 부채비율도 503.5%에서 351.1%로 하락한다.

사채·차입 등 금융부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확대 등으로 올해 104조9000억원에서 2026년 129조4000억원으로 25조5000억원 늘어난다. 부채비율도 80.8%에서 86.1%로 상승한다.

올해 공공기관 부채 중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51.4%다. 2023년 52.0%, 2024년 51.0%, 2025년 50.2%, 2026년 49.2%로 5년간 49~52%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39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970조1000억원, 내년 1020조5000억원, 2024년 1056조7000억원, 2025년 1088조원, 2026년 1120조7000억원 등 5년간 150조6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LH·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 주택 공급(59조5000억원),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확충(46조9000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 대출 등 정책 금융 지원(30조6000억원)에 따라 자산도 늘어날 거라는 계산이다.

올해 39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0조1000억원 감소해 14조3000억원 적자 전환된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한전 등 에너지 기업의 적자에 영향을 받았다. 다만 2023년 10조800억원 흑자 전환한 후 2024년 8조1000억원, 2025년 7조2000억원, 2026년 8조원 등 연평균 8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