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역대 최대 351조 공급… 中시장 판로 확대 지원

산업부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

정부가 경제 성장의 엔진인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4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커진 대(對)중국 수출 활력을 키우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 활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한국의 무역수지는 153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월별로는 14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수출이 주춤한 탓이다. 또 주요국의 긴축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 중국 성장세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수출 여건을 악화시키는 난제들이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라 자칫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현재 50억 원에서 각각 70억 원, 100억 원으로 올린다.

또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에도 500억 원 규모의 수출 성장금융을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실무 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촉 등을 지원한다. 수출 관련 기업이 물류·통관 과정에서 요구하는 건의과제들을 검토해 139건 중 33건의 규제나 애로 사항을 연내 완화, 폐지한다. 가령 올 연말부터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바이오나프타를 수입할 때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하고,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연구개발(R&D)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중 수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이달 열리는 디지털 헬스 로봇 로드쇼와 10월의 한중 미래 혁신 산업 대전, 다롄 조선기자재 상담회 등에 국내 기업 참가를 지원해 중국 시장 판로를 모색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도 정례화한다.

무역수지 적자의 핵심 원인인 국제 에너지 대란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 및 바이오 연료로 대체해 수입액 절감을 추진한다. 또 산업, 건물, 수송 등 3대 분야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국 주력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자율운행 선박 R&D에 3조7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