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의원단에 “인플레법, WTO 위배 소지”

전기차 보조금 韓 제외 우려 표명

정부가 5일 방한한 미국 하원 의원단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 관계자들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앤디 바 미 켄터키주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스테퍼니 머피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등 9명과 면담했다. 이 장관은 “IRA의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한미 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도 IRA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5∼7일 워싱턴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행정부 인사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방미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