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취약계층에 74조 투입…사회 약자 지원 대폭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취약 청년·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13.2%) 수준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인 97%는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 위기에 있는 4만8000가구 보호에 나선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 돌볼 지원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풍 ‘힌남노’에 따른 경북 경주·포항 지역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신속하게 교부·지원해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기술창업·벤처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대부분의 벤처·창업 기업들이 내수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해 유망기업 약 410개의 해외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기 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창업비자(D-8-4) 갱신 기간을 1년에서 2년(요건 충족 시) 확대하고 전문직 비자(E-7-1) 부처 추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 통합 브랜드 ‘K-Startup(스타트업)’을 확립해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