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정부 의무지출, 내년부터 예산 절반 넘는다

내년 예산 639조의 53.5% 달해
법적 지급 의무… 임의로 못줄여
정부의 재량지출 비중 낮아져

내년부터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상 압박이 커지고 정부가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여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이어지면 2060년에는 의무지출이 전체 예산의 80%에 육박할 수도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639조 원 중 절반을 넘는 53.5%(341조8000억 원)는 의무지출이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정책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내년 의무지출의 91.1%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과 복지 지출이다. 지방이전 재원은 의무지출의 45.9%(156조9000억 원),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은 의무지출의 45.2%(154조6000억 원)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의무지출이 연평균 7.5%씩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나눠 집계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2018년 50.6%, 2019년 51.0% 두 번을 제외하고는 의무지출 비중이 모두 50% 아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의무지출 비중이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 등 계속 정부 예산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 2060년 예산의 의무지출 비중은 78.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