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가 집 20채…미성년자 주택 보유 비율 급증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2.9.7/뉴스1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거래 당시 만 1세인 아기가 주택 20채를 사들인 사례도 있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7월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은 2019년(0.06%)에서 2021년(0.17%)까지 3배 가량 상승했다.

2018년 전체 주택 매수건수 75만3162건 중 미성년자 매수건수는 474건으로 0.06%에 그쳤다. 이듬해인 2019년에도 0.06%(76만336건 중 460건)로 유지됐다. 2020년에는 0.08%(110만2753건 중 873건)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2021년 0.17%(86만6757건 중 1451건)로 급증하더니 올해도 7월까지 전체 주택 매수건수 32만3739건 중 미성년자가 570건으로 0.18%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을 사들인 미성년자 중에는 구매 당시 나이가 1세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아도 23명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20가구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세 이하 아동 중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도 75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차례 미성년자 투기와 편법 증여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음에도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