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택시대란, 무리한 요구땐 강제력 동원해서라도 해결”

“택시 (기사) 공급을 막는 칸막이를 깨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3회 커피챗’ 간담회를 열고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 예비 창업가 등 청년 30여 명과 모빌리티 정책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행 타다 대표에게 심야 택시 대란 해결책을 직접 물었다. 이 대표는 “현재 택시 시장의 90% 이상이 중형택시인데 특정 기업(카카오모빌리티)이 8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이 대부분의 파이(점유율)를 차지하면 건강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만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건강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강 뱃사공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리를 안 놓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뱃사공에게 굶어죽으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근본적인 모빌리티 혁신, 택시 승객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택시 공급을 위해 충실히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택시는 법인, 개인, 플랫폼 등 이해 관계를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끝까지 타협책을 제시하되 한쪽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강제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김동현 대표는 “주차장 위치, 운영시간, 요금, 연락처 등 민간 서비스를 위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주관한 후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민간 사업자들이 적은 리소스(자원)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