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7월까지 87조… 나랏빚 한달새 15조 늘어 1022조

7월까지 세금 37조 더 걷혔지만 손실보전금 등 지출 72조 늘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 전망
국고채 금리, 인플레 등에 오름세 “통화긴축 등에 변동성 이어질 것”

코로나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적자가 약 9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30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는 7월 한 달 만에 15조 원 늘어난 1022조 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내놓은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지출은 450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2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기금 지출이 1년 전보다 37조4000억 원 늘었고, 취약계층 지원과 방역 보강 등 코로나 대응 사업에 따른 지출도 26조5000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총수입은 39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7조3000억 원 늘어난 261조 원이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고용과 소비가 회복되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늘었다.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늘면서 재정적자 폭도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월 56조3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29조9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 누계치(101조9000억 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올해 말까지 110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추경 사업 지출 여파로 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다 악화됐지만 7월 들어 수입이 늘고 지출은 줄어 전달보다는 개선됐다”며 “올해 말까지 계획 범위(―110조8000억 원) 내에서 재정수지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1022조 원으로 6월 말(1007조5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 늘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2조2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74.6%를 차지했다. 국고채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월 말 기준 2.242%에서 지난달 말 3.685%로, 1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2.675%에서 3.721%로 각각 올랐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 우려로 당분간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