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뉴딜 지원단’, 새 정부 출범 한달전 45명 ‘포상잔치’

지난 4월 훈-포장 10명 등 받아
前정부 다른 지원단은 포상 미미
올해 17억 배정… 사실상 ‘개점휴업’
포상 후 회의 한 차례도 안 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한국판 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범정부 실무지원단 관계자 45명이 새 정부 출범 한 달 전 무더기로 포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뉴딜 실무지원단은 올해 17억4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포상 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22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딜 실무지원단 소속 공무원 16명을 비롯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인까지 총 45명이 올 4월 5일 정부 포상을 받았다. 훈장 5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5명, 국무총리 표창 20명이다. 앞서 포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공적조서 검증)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진행됐다. 올해 말로 예정된 실무지원단의 활동 종료 시점을 약 8개월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포상을 내린 것. 2020년 8월 지원단 출범 후 포상까지 운영기간은 596일로 2년도 되지 않았다.

기재부 주도로 만들어진 지원단은 뉴딜 실무지원단을 비롯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혁신성장 옴부즈만 지원단까지 3개다. 이 중 최근 6년간 포상 실적은 뉴딜 실무지원단을 제외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4명뿐이다. 일각에선 활동 실적에 비해 45명이 무더기로 포상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올 4월 포상 후 실무지원단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은 부서명에서 아예 ‘뉴딜’을 뺐다.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는 지속가능금융과로, KDB산업은행의 ESG·뉴딜기획부는 ESG기획부로 간판을 바꿨다. 류 의원은 “뉴딜 실무지원단이 올해 정부 예산 17억4000만 원을 배정받고 무더기 포상을 실시한 뒤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