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전국 2만6000가구,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

고의훼손 가구엔 최고 금액 부과

계량기 고장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난방비를 한 달 이상 내지 않은 가구가 전국 2만6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절기(2021년 11월∼2022년 2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1개월 이상 내지 않은 가구는 2만6071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동절기(2만3025가구) 대비 3046가구가 늘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인 공동주택 등이 있다.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만5090가구)였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얌체’ 가구는 17가구였다. 국토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동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했다. 난방비가 매겨지지 않았으나 매겨지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가구는 8398가구였다. 2020년 동절기 5430가구 대비 2968가구나 늘어 정부가 계량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거론하면서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