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출자한 민간회사들의 재무상태도 자본잠식 단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자한 투자금을 제때 회수할 수 없다는데 한전의 재무상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본잠식은 기업의 적자가 쌓여 부채가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로, 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뜻한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출자한 회사를 제외하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출자한 국내 13개 회사 중 7개는 자본잠식 상태다.
한전은 이들 13개 출자회사에 5112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220억원만 회수해 출자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아예 ‘0%’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국내 출자한 회사들은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80억원) △제주한림해상풍력(116억8000만원) △한국해상풍력(2128억원) △대구청정에너지(1억4000만원) △희망빛발전(23억8500만원) △켑코솔라(1000억원)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28억원) △켑코이에스(1500억원) △에너지인프라 자산운용(2억9700만원) △카페스(56억2938만원) △켑코우데(77억4225만원)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50억원) △한전산업개발(47억27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한전은 한전산업개발(204억4900만원)과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8억5374만원), 켑코솔라(7억4500만원) 등 3곳에서만 220여억원을 회수했다.
이들 자본잠식 상태 회사의 대부분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었는데, 다른 발전공기업과 함께 출자한 경우가 많았다.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회사가 보유한 출자지분 매각도 추진 중인 한전으로서는 이조차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박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면서 “한전의 최악의 재정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7조8000여억원에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적자 폭이 6조원가량 더 늘었다. 올 한해 적자 전망치는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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