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가 증가한 가운데 대부분이 ‘임대 목적’을 구입 사유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총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5142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매수 건수는 3.8배, 금액은 2.8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7년 321건(712억원) △2018년 291건(678억원) △2019년 292건(596억원) △2020년 634건(1188억원) △2021년 1211건(1968억원) 등이다.
특히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26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전체 1217건 가운데 1157건(95.1%)에 달했다. .
그중 미성년자가 임대 목적으로 서울 내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358건(97.8%)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391건(95.4%), 인천은 142건(95.3%)으로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의 임대 목적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세종에서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한 11건이 모두 임대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의 임대 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경남 4건(80%) △부산 91건(93.8%) △충북 36건(94.7%) △충남 39건(97.5%) △울산 4건(66.7%) △대구 30건(96.8%) △대전 21건(75%) △광주 16건(94.1%) △전남 3건(75%) △전북 11건(78.6%)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0건을 기록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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