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미성년자 주택 구매…95%가 ‘임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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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0일 15시 05분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가 증가한 가운데 대부분이 ‘임대 목적’을 구입 사유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총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5142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매수 건수는 3.8배, 금액은 2.8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7년 321건(712억원) △2018년 291건(678억원) △2019년 292건(596억원) △2020년 634건(1188억원) △2021년 1211건(1968억원) 등이다.

특히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26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전체 1217건 가운데 1157건(95.1%)에 달했다. .

그중 미성년자가 임대 목적으로 서울 내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358건(97.8%)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391건(95.4%), 인천은 142건(95.3%)으로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의 임대 목적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세종에서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한 11건이 모두 임대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의 임대 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경남 4건(80%) △부산 91건(93.8%) △충북 36건(94.7%) △충남 39건(97.5%) △울산 4건(66.7%) △대구 30건(96.8%) △대전 21건(75%) △광주 16건(94.1%) △전남 3건(75%) △전북 11건(78.6%)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0건을 기록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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