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설비 20% 돌파… 전력량은 8.3% 그쳐

文정부 태양광 설비 지원 급증으로 10년새 신재생 4배, 태양광 19배↑
‘탈원전’ 원자력 25%→17%로 줄어… 전력량 비중은 28%, 신재생의 3배
향후 신재생 발전비중은 줄어들 듯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 비중이 전체의 20%를 처음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지원금을 크게 늘려 설비용량 비중이 10년 만에 4배로 뛰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전력량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비용 대비 효율성은 원자력발전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만7103MW(메가와트)로 전체(13만4719MW)의 20.1%로 집계됐다. 이 중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2만305MW로 전체의 15.1%를 차지했다. 이어 수력(1812MW), 바이오(1800MW), 풍력(1754MW) 순으로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비중은 2012년 5.0%에서 올해 20.1%로 10년 만에 4배로 확대됐다. 이 중 태양광 비중은 같은 기간 0.8%에서 15.1%로 19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발전설비용량은 해당 에너지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말한다. 반면 원자력의 발전설비용량 비중은 2012년 25.3%에서 올해 17.3%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원전 설비용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가 증설된 발전설비만큼 전기를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이 8일 발간한 7월 전력통계 월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량은 4581GWh(기가와트시)로 전체(5만5018GWh)의 8.3%에 그쳤다. 7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비중(19.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같은 달 발전설비용량 비중이 17.3%인 원전의 발전전력량은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이 원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셈이다.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1.5%로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8.7%포인트 낮다. 그 대신 2030년 원전 발전량은 문재인 정부 목표치보다 8.9%포인트 높은 32.8% 수준으로 높아진다.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태양광 설비 확충과 관련해 2616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당 집행된 사실이 드러난 것도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