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회수못한 보증금중 72%는 다주택자에 떼여

‘집 104채’ 갖고도 234억 안갚아
올 미반환 보증금, 2018년의 60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의 70% 이상이 다주택자 집주인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3년 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도입 이후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지급한 금액은 총 1조6445억 원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HUG 등 기관이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7536억 원(45.8%)에 그쳤다. 돌려받지 못한 8909억 원 중 72%(6398억 원)는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집주인이 떼먹은 보증금이었다. 이 중에는 10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1명이 234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미반환 보증금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7월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059억 원으로 2018년(50억 원) 대비 약 60배 늘었다. 7월까지만 집계됐는데도 지난 한 해 미반환 보증금(3569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장철민 의원은 “만성 고액 채무 불이행자의 이름을 밝히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