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文정부 태양광 사업 관련 ‘5조원 대출’ 실태점검

동아일보DB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대거 적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은행권이 2007년 이후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5조6000억 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나 비리 등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별로 취급한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회계 부실 등이 있었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금감원은 이 같은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현황 점검을 거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며 “필요하다면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이 지난 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에 총공세를 펴고 있는 만큼 부실 징후가 포착되면 은행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앞서 20일 국회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4개 은행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내준 태양광 대출은 5조60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조3931억 원이 문 정부 때 이뤄진 대출이다.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3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어 전북은행(1조4830억 원), 신한은행(6924억 원) 순이었다.

이 중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대출해준 규모도 1조4953억 원이나 됐다. 해당 대출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은행이 담보를 처분해도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부실 위험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 회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