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는 쌀 매입法’ 추진에… 정부 “쌀 심으라는 신호 줄수도” 반대

野, 26일 상임위서 단독처리 방침
농식품부 “지금도 매년 20만t 남아
공급과잉 심화 우려”… 25일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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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안호영 의원(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응원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쌀 수매 의무화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쌀을 심으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금도 매년 최소 20만 t씩 남아도는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 매입 방안 등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25일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과잉 생산된 2021년산 쌀에 대한 시장 격리(매입)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에 4만725원으로 1년 전(5만4228원)보다 24.9%, 평년(4만6532원)보다 12.5% 낮다.

정부는 쌀값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격리한다는 건 시장에 쌀을 심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남은 쌀을 사들여 쌀값이 높게 유지되면 오히려 쌀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쌀 공급과잉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그보다 더디게 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10년 전인 2012년(69.8kg)보다 18.5% 줄었지만,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401만 t에서 388만 t으로 3.2% 감소에 그쳤다. 여기에 2020년 쌀값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2001년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전년보다 0.8% 늘었다. 해마다 쌀 격리에 들어가는 약 1조 원의 재원도 문제다. 스마트팜 지원 등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21년산 쌀 37만 t을 격리하는 데만 약 7800억 원이 투입됐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도 8000억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