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건축 부담금 완화안 이번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급락 우려에 대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전셋값과 주택 가격이 모두 하향으로 가 급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며 “부동산 시장이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조정대상지역을 지방 도시에서 거의 해제하다시피 했다.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해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서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이 완전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일정한 수준의 환수와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며 “토지·건축주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개편의 큰 원칙은 적정한 수준으로는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폐지를 제외하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