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CIA “韓 망사용료 입법은 차별적… 디지털교역 위협”

구글 애플 등 빅테크들이 회원사
“韓 콘텐츠 사업자-소비자 피해” 주장

글로벌 빅테크들이 모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의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입법이 이뤄지면 한국 콘텐츠사업자(CP)가 해외에 진출할 때 보복성 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CCIA는 15일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이 한미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CCIA는 아마존 애플 구글 인텔 메타 트위터 등을 회원사로 둔 비영리단체로, 이들 IT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CCIA의 입장 표명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 대상으로 거론되는 넷플릭스, 구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 외에도 미국의 핵심적인 빅테크들이 반대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IT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작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다른 나라의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CIA는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입법이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한미 FTA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수십억 개의 게임, 화상 통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일일이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넷플릭스, 구글 등 소수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망 사용료 부과가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CCIA는 “한미 FTA 발효와 맞물려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이 ‘발신자지불방식’에서 이용자가 통신사에 정액 요금을 지불하는 모델로 바뀌었다”며 “콘텐츠 제공 플랫폼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요금 지불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강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 의무화가 결국 한국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CCIA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 요금 지불을 강요하면 한국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불러와 한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의 트래픽 사용량 급증 해소에 따른 설비투자를 통신사가 부담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이며 한미 통상 이슈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