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027년까지 1기신도시 시범지구 지정”…서울집값 40% 인하 시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금리 상승 흐름이 어디에서 멈출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고, 당분간 집값 하락 추세는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하향 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중의 호가는 아직 너무 높고 수요자들은 집을 사는 걸 미루거나 관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적정 집값’에 대해선 현재 18에 달하는 서울의 PIR(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0~12 정도로 낮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PIR 18은 18년치 연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단 의미인데, 10~12 수준이 되려면 집값이 현재보다 30~40% 더 내려가야 한다.

원 장관은 “주거 비용은 소득의 20% 정도, 35년 평생 소득에 대해서도 10~12년치 정도가 집값 상승기의 자산 가치라고 판단한다”며 “현재 너무 높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하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약 파기 논란이 있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도시 특성을 따져 임기 5년 내 재정비 시범지구나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분당, 일산, 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도지구가 각각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나치게 (개발이) 억압돼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등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30년 이상 주택, 1기 신도시 등에 대해 기간을 두고 예측 가능한 것을 만들어내도록 규제를 정상화할 때”라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적정 환수가 필요하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며 “재건축을 통한 일정한 재산 증식은 인정해주고,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은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광역지자체에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