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등 13개 핵심광물 국내자급률 ‘0%’… 대부분 中에 의존

배터리 원료 리튬 등 6개 광물은
작년 중국서 수입비중 절반 넘어
“민간 중심 해외 자원개발 나서고
정부도 경제안보차원서 지원해야”

희토류

지난해 리튬, 희토류 등 대다수의 핵심광물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물의 국내 자급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다. 경제안보에 중요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핵심광물 15종 공급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핵심광물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다. 15개 광물 중 8개에서 중국산 수입 비율이 가장 높았고, 4개 광물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핵심광물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핵심광물은 지난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시한 15개를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배터리의 핵심원료로 2030년 수요가 300% 넘게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튬은 지난해 수입액의 58%가 중국산이었다. 전기차 모터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도 중국 수입 비중이 54%였고, 배터리 음극재에 주로 쓰이는 흑연은 87.5%에 달했다. 중국에서 수입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광물은 6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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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핵심광물의 국내 자급률은 흑연과 몰리브덴을 제외하면 0%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2017∼2021년 리튬, 희토류 등 13개 핵심광물의 국내 자급률은 0%로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국내 생산량과 매장량이 전무한 핵심광물도 각각 11개, 10개로 분석됐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핵심광물을 지정 관리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될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공급 리스크, 국내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핵심광물을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시한 리튬, 희토류, 흑연 등 총 15개의 광물을 핵심광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리튬 수입량이 4년 전보다 약 2.5배로 늘어나는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해외 광물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다”며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해외 광물 자원개발 투자는 2014년 19억2800만 달러에서 2020년 2억7200만 달러로 85.9% 급감했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스마트자동차과)는 “과거와 같은 정부 간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 기업과 다른 나라 정부가 관계를 맺고 해외 자원개발에 나설 때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