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3대 강국으로… 디지털 인재 100만 육성”

광주서 ‘디지털 혁신전략’ 발표
규제샌드박스 제도 간소화해
갈등 조정 ‘실증특례’ 도입도

정부가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역량,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략은 윤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대에서 발표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세부 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연구개발(R&D)을 집중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위인 디지털 경쟁력지수를 3위로, 6위인 AI 경쟁력도 3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규제혁신 관리체제와 연계해 민간 주도 디지털 신산업 규제 발굴 및 철폐에 나선다. 규제심판 과정에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해 수요자 시각에서 규제 개선과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며 기존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생기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실증특례’ 도입에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간소화한 제도로, 원격의료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규제에 대해 1년 미만의 실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도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누구나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