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비축미 45만t 매입… 시장격리 물량 더해 총 90만t 사들인다

26일 서울 양재구 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쌀을 진열하고 있다. 산지 쌀값이 1977년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자 정부는 지난 25일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0∼12월 수확하는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쳐 총 45만t(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2022.9.26/뉴스1 ⓒ News1

정부가 올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45만 t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이 지난달 발표한 45만 t의 시장격리 물량을 합하면 총 90만 t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는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45만 t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만 t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해 매년 일정량의 쌀을 공공비축미로 사들인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 물량을 합친 90만 t의 쌀을 사들이는데 약 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쌀 매입에 나선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는 수급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작황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한 지난해와 비슷하게 좋을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1조4042억 원이 필요하고 그 이전까지는 연평균 1조443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농경원은 정부의 의무 매입으로 쌀 가격이 높아지면 벼 재배면적은 제대로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쌀값이 오르면서 1인당 소비량은 더 가파르게 감소해 과잉생산이 더 심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24만8000t이 초과생산되고 2030년에는 64만1000t이 남아돌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