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여야 합의 과정서 총수들 제외… 10대그룹선 ‘태풍’ 포스코만 출석
美 IRA 관련 현대차 사장 등 증언…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일단 불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민대-숙대 총장은 해외 출장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관계자가 외통위원장 노트북에 국감 자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시작하는 국감에 기업인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한다. 당초 주요 그룹 총수들도 증인과 참고인 신청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총수들은 제외됐다.
○ 기업 CEO들 줄줄이 국감장에
3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신청 명단에 올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삼성의 경우 종합국감 때 세탁기 품질 불량 조치 관련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 증인을 조율 중이다. 현대차는 공영운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4일 국감장에 불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10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확정됐다. 최 회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을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게임 최적화 강제 서비스(GOS) 사태’ 등의 질의를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정보기술(IT) 업계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페이 서비스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빠졌다. 최 대표를 증인 신청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의 사전 개선안 제출로 질의가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 나온다. 산자위에서는 가맹점들과의 상생경영, 환노위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 금융지주 회장들 대신 은행장들이 총대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도 나란히 정무위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로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와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내세웠다. 올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은행 전반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검사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에선 금융지주 회장들이 직접 국감장에 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다. 국감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논문 표절’ 국감 증인 채택된 총장들 “해외 출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선 “도피성 출장”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다.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표절논문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 등이 4일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이날 몽골로 출국해 10일 귀국하고, 2일 네덜란드로 출국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대 숙명여대 증인들은 도피성 해외 출장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 총장과 장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데 대해 여당은 “반민주적 폭거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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