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희토류’ 희귀금속 수요 급증에도 자원개발률은 ‘곤두박질’

5일 서울의 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차량용 요소수를 진열하고 있다. GS25는 이날부터 수도권 8000여개 점포에서 요소수 판매를 시작한다. 2022.1.5/뉴스1

지난 5년간 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자원개발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요는 급증하는데, 자원개발률이 감소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원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대비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 탄소중립에 필수인 ‘신전략광물(리튬·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로 감소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9.6%(2013년 기준)까지 끌어올렸던 자원개발률은 이후 꾸준히 하락 추세다.

특히 ‘희토류’ 자원개발률은 2014년까지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추락, 최근 5년간 1%대 머물더니 지난해에는 0.2%까지 떨어졌다.

반면 급락한 리튬·희토류 국내 수요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만7810톤에 불과했던 리튬 국내 수요는 2021년 9만4910톤으로 241%나 늘었다. 같은 기간 희토류 국내 수요도 21%가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특정 국가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리튬 수입은 칠레가 86.3%로 가장 많았고, 희토류 수입은 중국이 71.6%로 비중이 가장 컸다. 중국이나 칠레에서 수출을 중단할 경우 지난해 겪었던 요소수 사태가 재혈될 수도 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석유와 가스의 자원개발률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석유는 자원개발률이 2015년 9.6%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6.5%까지 내려갔다. 가스도 2016년 37.3%까지 올랐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1.2%까지 감소했다.

이는 신규사업은 줄고 종료사업이 늘었기 때문인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은 24건에 불과했지만, 종료사업은 103건으로 5배나 많았다.

역대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예산 규모를 보면 △김대중 정부 1조2227억원 △노무현 정부 3조5025억원 △이명박 정부 5조5328억원 △박근혜 정부에서 1조23억원 △문재인 정부에서 3952억원으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자원 무기화 시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