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이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3%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ID) 선임연구위원은 4일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3%포인트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1~2년 이내)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인의 주식투자가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감세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과 규모가 커지면서 배당소득과 주식처분이익도 증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은 배당소득과 주식처분이익 등으로 32조8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보험료 수입의 61.3%에 이른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 경영환경 및 실적 개선은 국민의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닌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 부담이 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취약 노동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도 했다. 한계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되면 임금은 0.2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운송업 등 노동집약 산업에서 임금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세율 인하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내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 원 수준”이라며 “이 중 2조4000억 원은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감세가 일부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