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땐 전기료 인상 알았지만 다음 정권에 전가”

양금희, 산자부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 보고 자료 공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문재인 정권 시절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0.4 사진공동취재단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문 정부 출범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사실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산업부가 2017년 5, 6월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이날 공개하며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한다”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이 축소되면서 2030년까지 전력 구입비가 약 140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단계로 2020년까지 산업용·겨울철 경부하 전기요금을 올리고, 2단계로 산업용·일반용 요금을 인상한 뒤 3단계로 2022년부터 전체 요금을 올려야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전기료를 그만큼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앞으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가격 인상률이 누적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격이 폭등해 전기요금을 상당히 조정했지만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국민혈세로 메워야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국민들은 ‘왜 국민 혈세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야 하냐. 문 전 대통령과 그에 부화뇌동하며 동조한 협력자들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말할 정도”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낮추는 등 현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 국가들도 (원전을) 일종의 ‘브릿지 에너지’로 생각하지 대안 에너지로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