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법 부작용 커” 野 “재정파탄 말 안돼”

[2022 국정감사]
국감서 ‘남는 쌀 의무 매입’ 충돌
CJ-오뚜기 “국산 쌀 사용 확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태국 사례를 언급한 것에 일제히 반발했다. 김 실장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1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정 파탄이 나서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태국은 당시 쌀 시가보다 40∼50%가량 비싸게 매입해줬지만 우리나라는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생산량 조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의무제를 안 해도 정부가 지금껏 시장격리를 해왔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클 게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식품 기업들은 국산 쌀 사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일부 제품에 수입 쌀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국산 쌀로 대체해 나가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성만 오뚜기 대표도 “외국 수출량의 경우 수입 쌀을 쓰고 있는데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