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중론에… 野 ‘망 사용료’ 기류변화 조짐

[2022 국정감사]
민주 “기업 갈등, 입법 해결해서야”
與도 “국내업체도 해외서 피해 우려”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022.10.04.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여야 한목소리로 법안을 추진하던 것과는 다른 기류 변화가 포착됐다. 입법 속도를 내던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일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한 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어떤 근거로 입법하고 이용료를 산정하냐”며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 근거가 될 계약 내용 등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입법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망 사용료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 공동 발의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도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여당이 망 사용료를 시간을 가지고 보자고 했을 때는 입법을 추진하던 야당이 구글,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공급자(CP)와 제작자의 공격을 받더니 한발 물러났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는 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과기정통부가 보고 자료를 종이로 인쇄하는 대신 컴퓨터 파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반발해 국정감사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을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