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배로 뭔 단속”…어업지도선 30% 25년 넘은 노후선박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 조업 단속, 긴급 조난 구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10척 중 3척이 선령(船齡)이 25년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된지 20년이 지나 노후화되면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갈수록 대형화·최첨단화되고 있는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업지도선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116척으로, ▲동해어업관리단 15척 ▲서해어업관리단 13척 ▲남해어업관리단 12척 등 국가어업지도선 40척과 지방어업지도선 76척이다.

전체 어업지도선의 35.3%에 달하는 41척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어업지도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5년 이상인 어업지도선도 무려 32척(27.6%)에 달했다. 특히 경남 하동군 어업지도선 ‘경남212’는 1990년 건조돼 32년 동안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별 어업지도선 노후율을 살펴보면, 국가어업지도선의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15척 중 6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노후율은 40%에 달했고, 남해어업관리단 16.7%(12척 중 2척 노후), 서해어업관리단 15.7%(13척 중 2척 노후)로 집계됐다.

지방어업지도선의 경우, 부산은 전체 7척 중 5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71.4%의 노후율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70%(10척 중 7척 노후), 전북(4척 중 2척 노후)·경남(14척 중 7척 노후)·제주(2척 중 1척 노후)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어업지도선은 수산자원 관리 및 불법어업 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는 만큼 차질없는 운행과 원활한 기능 작동을 위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116척 중 무려 41척이 선령 20년 이상된 선박으로 확인되면서 노후화로 인해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노후화로 인해 운항속도가 떨어지면, 불법어업 행위 등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해난사고 방지와 안전조업 지도, 심지어 인명사고 발생 시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어업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며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예산 확보를 비롯해 국내외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