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두고 여야 공방…“세계적 추세” vs “대기업 편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대기업 편향 감세’라며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세계적 추세’라고 맞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대기업 편향 감세” vs “세계적 추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 원을 감세를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4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이번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역시 상위 0.01%”라며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각국이) 외국인 유치, 투자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투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협력업체나 중소·중견기업들,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가 600만 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며 “다 국민께 돌아간다.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한 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올 7월 발표해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 秋 “영국 감세정책 우리와 전혀 달라”

세제 개편안에 담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원화로 약 69조 원에 이르는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의 대규모 폭락 사태로 이어졌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성명서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3일 영국은 IMF 경고를 수용해 즉시 감세 정책 일부를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정책을 열흘 만에 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사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니라 건전 재정”이라며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돼 IMF와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야당 주장도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세표준(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며 “영국이 감세 정책을 고민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8월에 낸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이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