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제·스마트공장·지역화폐…중기부 국감, 예산삭감 공방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중소기업 등 관련 예산 삭감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감에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재직 유도와 임극격차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표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명분 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일몰되고 후속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규모는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예산은 올해 신규 지원자 예산인 434억원 대비 감축됐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했다”며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공제 가입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하고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들고 나타났다”며 “신규 사업인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했고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6000원으로 샹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 계좌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라며 “단순히 청년 자산형성 사업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도륙낸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예전에는 내일채움공제 하나만 있었는데 내일채움공제랑 플러스랑 청년도약계좌가 만들어짐에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며 “플러스가 앞으로 폭넓게 적용되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도 지적됐다.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예산은 올해 3101억원에서 992억원으로 68%(2109억원)가 감액됐다. 기초단계 예산은 1169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고도화 단계는 1932억원에서 992억원으로 48%가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스마트공장 고도화(高度化) 추진을 빙자한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은 공동화(空洞化)될 것”이라며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줄도산과 스마트공장 구축 기반까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회재 의원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두 귀를 막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친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영순 의원도 “성공적인 정책인데 예산이 삭감됐다. 중기부가 문제다. 모태펀드 예산 대폭 삭감, 창업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소부장 예산 삭감 등 도대체 무엇으로 중소벤처기업을 뒷받침 하겠다는 거냐”며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하는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하냐.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면 세밀하게 사전사후 검증 절차를 만들면 되는 거지 예산을 싹둑 자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스마트 공장은 저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부실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용역을 의뢰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대응과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돼 탄소중립 대응준비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실을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이 중기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개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6개다. 전년대비 감액이 많이 된 사업으로는 그린뉴딜유망기업100‘ 사업 85억원 감액,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경영혁신바우처)‘사업으로 54억원 감액됐다.

부처요구액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101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70억원이 감액됐다.

김정호 의원은 “탄소장벽에 대기업에 비해 대응전략과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해 기술개발, 시설개선,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혹여라도 탄소중립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면 기후위기대응 대전환시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예산삭감을 놓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원, 올해는 7000억원이다.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다”며 “현재 발행 규모는 올해 30조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수요가 27조원 정도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발행하겠다는 게 현재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지역화폐가 정치적 선동에 쓰이고 있다”며 “현금깡에 불과하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실효성이 다 끝났다”라고 반격했다.

같은당 양금희 의원은 “지역화폐를 독과점 판매·결제하는 특정 운영사가 이익을 착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특정 운영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