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택시기사, 호출료 인상분 90% 가져가게 할것”

[2022 국정감사]
국토부 국감 출석 “최종 논의 중”… 야당선 “플랫폼에 수익 가면 안돼”
거래 급감 주택시장 지원책 예고 “90%인 공시가 현실화 목표 수정”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이 직원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달 중 최대 5000원으로 오르는 수도권 심야 택시 호출료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출료 인상분의 90%가 택시 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택시 호출료 배분 계획을 묻는 질문에 “90% 정도는 기사에게 돌아가고, 10% 정도 플랫폼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종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사 처우를 높여 심야 택시 탑승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000원인 심야(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택시 호출료 인상분을 플랫폼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야 택시 영업이 확대되면 (플랫폼 택시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 수익이 늘어나는데 심야 탄력호출료까지 추가로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非)가맹택시는 호출료가 무료”라며 “이번에 인상된 호출료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은 “국토부와 상의해 기사 수익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매도 호가가 아직 안정되지 못했다”며 “거래량이 예년의 10분의 1로, 거래 자체가 안 돼 가격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지만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다”고 했다. 특히 그는 “미분양 문제와 기존 집이 안 팔려 새집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거래 급감으로 경착륙 우려가 커진 주택 시장에 급격한 조정(하락)이 오지 않게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문제와 관련해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이 안 되게 금융을 유예·완화하는 지원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무리한 갭투자로 발생한 깡통전세까지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자 부담이 커진 주택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90%)가 높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데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이상론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집값 하락기엔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아질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각 기준에 따라 복잡한 현실화율 배점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밝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