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3조 태양광 대출-펀드 부실 점검 나선다

일부 대출 부실 우려 제기되자
금융사에 자체 점검 요청하기로
지표 분석뒤 현장검사 병행 방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2조7000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 및 펀드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통해 부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선 실태 조사에서 일부 대출의 부실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한, KB국민, NH농협, 하나, 우리은행 등은 태양광 대출 후 공사 진행률이나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세부 지표를 점검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 등 중소 서민금융사들의 태양광 대출 현황도 정밀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은 현재 양호한 수준이지만 장기 대출인 만큼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부 지표를 받아본 뒤 필요하다면 현장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와 관련해서도 자산운용사들로부터 태양광 대출자 및 사업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기로 했다. 자산운용사 31곳이 조성한 태양광 관련 사모펀드가 111개로, 각 펀드 아래 연관된 차주와 사업장이 많은 만큼 신속하게 자료를 받아 충분한 분석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금감원 실태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태양광 대출(16조3000억 원)과 펀드 설정액(6조4000억 원)은 총 2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7조 원을 비롯해 중소서민금융과 보험에서 각각 7조4000억 원, 1조900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8월 말 현재 남아있는 태양광 대출 및 펀드 잔액은 17조6000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