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에너지 전환 달성 위해 정부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전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1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미래 기술을 개발해야 탄소 감축 목표의 과를 달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신기술 없이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과학기술이 중요한 어젠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이미 발효된 인플레 감축법이나 EU의 탄소감축법 개정 등 주요국이 발표한 에너지 전환 촉진 정책 등을 보면 글로벌 기후 대응을 자국의 신성장동력 정책으로 확장해 적극적인 과학 기술 정책을 펼치며 기후 대응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우리 사회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과제의 해결을 위해 과학 기술의 발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 아끼지 말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친환경 혁신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비해 투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친환경 혁신의 비용은 과학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반면 환경적 경제적 혜택은 사회 전체가 나눠 갖기 때문에 투자가 부족하다는 태생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할 충분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주카토의 ‘기업가형 국가’를 소개하며 이를 참고해 탄소중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한 경제학자가 기업가형 국가를 소개하며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과학자가 어젠다를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조했다”면서 “이번 세미나로 과학자, 기업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탄소중립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