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대도서관까지 움직였다…‘여론전’ 팔걷은 유튜브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2022.9.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일반인들에게 낯설었던 ‘망 사용료’ 이슈가 인터넷 여론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슈카, 대도서관 등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들이 망 사용료 이슈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도 함께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 계열의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가 최근 네트워크 비용을 언급하며 화질을 최대 1080p에서 720p로 제한하면서 망사용료 반대여론이 결집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화질제한’은 트위치가 쏘아올린 공이지만 재주는 구글 유튜브가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30%에 육박하는 트래픽을 빨아들이면서도 ‘공짜망’을 쓰고 있는 유튜브는 트위치의 화질제한 조치 이전부터 본사 임원까지 나서 “망 이용료는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반대여론을 부추겨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위치가 실제로 ‘화질저하’ 조치를 단행하면서 당장 이용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지자 게이머, 유튜버 등 트래픽 헤비 유저들이 먼저 결집하면서 망 사용료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유튜브가 일반 이용자와 유튜버들을 볼모로 삼아 여론을 주도하면서 생산적인 논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망 사용료’ 반대하며 ‘크리에이터 불이익’ 언급해

유튜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망 사용료 법’ 국회 공청회 이후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공청회가 열린 20일 자사의 한국 블로그를 통해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법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망 사용료’가 도입될 시 국내 유튜버 및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법안 반대 여론을 이끌기도 했다.

지난달 7일부터 해당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11일 기준 약 24만명이 ‘망 사용료’ 법안 반대에 동의했다.

◇유튜버들로부터 나온 ‘망 사용료’ 우려…이용자들도 ‘동참’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갈무리

거텀 아난다 부사장의 서명 독려 이후 유튜브에서는 ‘망 사용료’에 반대하는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담긴 콘텐츠들이 등장했다. 이는 게임 방송이 주로 이뤄지는 트위치TV의 화질 제한 이슈와 맞물려 이용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진행자 ‘슈카’는 “유튜버들한테 망 사용료 갈등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기획사에서도, MCN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요청한다”고 방송을 통해 밝혔다.

유튜브를 비롯한 콘텐츠 제공자(CP)들이 유튜버를 등에 업고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인기 유튜버 △대도서관(구독자 158만명) △김성회의 G식백과(구독자 78만명) 등이 트위치TV 화질 제한 이슈를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망 사용료’ 논란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했다.

이처럼 인기 유튜버들이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히자 해당 콘텐츠 댓글에는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줄을 잇기도 했다.

‘망 사용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도 커졌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용자들은 실시간 중계에 참여해 “망 사용료 이야기 언제 하나”, “다들 망 사용료 이야기 들으러 왔나” 등 해당 이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국감 실시간 중계는 정부, 언론에서나 관심 보이는 이벤트인데 실시간 중계 시청자가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사람이 몰렸다.

◇유튜브 ‘이용자 불이익’에 초점…“생산적인 논의 해쳐”

유튜브가 공론화를 시도한 이후 이용자들의 ‘망 사용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유튜브가 이용자들을 볼모로 잡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망 사용료 이슈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법안 통과로 인한 ‘이용자 불이익’에만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유튜브는 글로벌 CP사로서 법안이 통과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이점’을 강조하면 어땠을까 한다”며 “망 사용료가 부과되든 안 되든 이용자 부담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여론전은 통신사업자(ISP)들이 마주한 트래픽 급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실제로 국내 ISP가 겪는 ‘망 사용료’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참석한 글로벌 ISP들은 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사업자(CP)들에 대해 망 투자를 분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망 중립성 연구 등 통신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는 로슬린 레이튼 박사 역시 지난 3월 국내 기자들과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며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가장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하고 있음에도 네트워크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