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빅스텝 따른 국민 고통 부인못해…물가 꺾으려면 불가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12/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이번 빅 스텝으로 인해) 많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한 젊은 신혼가구 등은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면서 “다만 안타깝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0.5%포인트(p) 올린 ‘빅 스텝’ 결정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 직후 당분간 기준금리를 0.2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으나, 이번 금통위는 이를 뒤집고 역대 두 번째 빅 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에 접어들었다.

2022.10.12/뉴스1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지난 7~8월 발언을 찾아보시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을 보고 그것(점진적 인상 기조)이 갈지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9월 FOMC 점도표가 저희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포워드 가이던스는 시장과 소통하고 전제가 바뀌면 조건부로 바꾸는 것이란 걸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직전 금통위 회의 이후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긴축 수준이 당초 기대보다 높아지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고, 이달 원유 감산 결정 등으로 물가 오름세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커지면서 정책 대응 강도, 즉 통화 긴축 수준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이날도 이 총재는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5%대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있으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은, 5%대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그 원인이 수요 측이든, 공급 측이든,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생하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오름세를 꺾고자 물가 중심의 경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단 뜻”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0.12/뉴스1

-시장은 한국의 연말 최종 기준금리를 3.5%로 보고 있다. 이것이 합리적인 수준인가?
▶다수의 금통위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가진 것 같다. 다만 그보다 낮게 보는 위원도 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당분간’이라는 말은 3개월 정도 기간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내년 초까지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단 말은 상충되지 않나.
▶내년 1분기까지는 5%대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에 지금부터 3개월, 내년 초, 이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단 말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5%대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있으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물가 오름세의 원인이 수요 측이든 공급 측이든,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생하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기대 인플레를 유발하고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에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 물가 중심의 경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단 뜻이다.

(자료사진) 2022.10.11/뉴스1

-지난 금통위 간담회에서 점진적 인상 기조를 얘기했다가 이번에 빅 스텝에 나섰다.
▶제 포워드 가이던스 대해 여러 비난이 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것이기에 이번 위기를 다 끝낸 이후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은이 지금껏 했던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로 말씀드린 것이다. 7~8월에 0.25%p 올리겠다고 했던 얘기를 찾아보시면 9월 FOMC 결정을 보고 그것이 계속 갈지를 말씀드리겠다 한 것이다. 그런데 9월 FOMC의 점도표가 저희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그 예상을 왜 못했냐 하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같이 비난 받아야 하지만 (어쨌든) 전제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전제가 바뀌면 조건부로 바꾸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린다.

-이번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11월 인상 폭에 대해선 금통위원 간 이견이 많고 고려할 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당장은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5%대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주 수량적인 포워드 가이던스로 가기 이전에 이 정도면 많은 정보를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 경로가 둔화될 가능성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가격도 지난 2~3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기에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왜 금리를 0.75%p 인상하지 않냐면, 대부분 부채가 고정금리인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가계부채가 많지 않은 곳에서 느낄 충격이 0.5%p 인상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 중이다. 아직까진 금리를 0.5%p 올려도 금융시장 안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준까진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번 빅 스텝이 소비자물가와 가계부채,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지난해 8월 금리가 0.5%에서 시작했으니 지금껏 2.5%p 올랐다. 계량모델에 따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진 1%p 정도 누적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성장률은 이번 0.5%p 인상이 0.1%p 전후로 낮출 것으로 생각한다. 이자 부담은 약 12.2조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 성장 속도는 1%p 정도 둔화시키지 않을까 한다.

(자료사진) 2022.9.29/뉴스1

-최근 환율에 대한 생각은.
▶환율 수준을 과거 수준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움직인 폭이 어느 정도고, 우리만 추가적으로 움직인 폭이 어느 정도이고, 그것이 국내 요인인지, 위안화와 동조돼 그런 건지 등등 국제 요인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것 같다. 이런 비교 없이 1997년, 2008년과 비교하는 건 과도한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다.

환에 대해 많이들 걱정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정책 결정 요인이고 절대 안이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외환시장 변동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위기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1997년, 2008년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안이하다고 하시는데, 다르다는 걸 설명해서 어떻게 다른 정책을 할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번 빅 스텝은 환율 때문만은 아니다. (다만) 9월에 급격히 절하된 환율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다. 환율의 급격한 절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당연히 수입물가를 올려서 물가 상승률이 피크를 이룬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기간 늦출 수 있는 위험이 늘어난다는 게 하나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원화 가치의) 평가 절하 자체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금리 차가 너무 크게 벌어질 경우 외화 유출이 커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마진콜이나 외환 유동성을 압박해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런 물가 압력과 금융시장 전이 가능성 등을 부수적으로 고려해 프런트 로드(선제적 경로)로 금리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

-한은의 정책이 수동적이거나 미 연준에 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환율이 움직이니까 미리 선행적으로 가야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후행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언론 보도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많지 않나. FOMC와 독립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순 없지만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선행적이란 뜻은 아니다. 이런 말이 변명처럼 안 들릴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연말 한미 금리 차가 최소 1.25%p 이상 전망된다.
▶명확히 말씀드린다. 환율을 잡기 위해 미 금리가 오르면 관계 없이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기조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환율 수준을 타깃하는 것이 아니기에 미국과 금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기계적으로 1대1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과 금리 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그로 인해 자본 유출이 어느 정도 생기고 속도는 얼마나 빠르고 등등을 고려한다. 그런 상황은 시기별로 굉장히 다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금리 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변하고 자본 유출이 생기고 물가와 금융 안정에 리스크가 생기면 그것을 고려해서 금통위원이 결정한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1대1로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

-연준은 경기를 희생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했다. 한은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간 의견이 다르다. 오늘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을 바꿨다. 아마 2개월 전에 같은 질문을 하셨으면 전 세계 경제 하락 속도 등과 비교해 우리가 내년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갈 것이고 물가가 내년 말이면 3%대로 하락할 것이기에 굳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물가를 빨리 잡을 필요는 없다고 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 세계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환율이나 원유 감산 등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5%대 이상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다면 과연 중립금리 수준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할지, 이에 대해선 금통위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터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날 빅 스텝에도 환율 등 시장 반응은 썩 좋진 않다.
▶하루 만에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환율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강달러에 대한 예상이다. 큰 틀의 흐름은 미국의 긴축 정책이 어느 속도로 어떻게 갈 것인지가 국제 시장을 흔들 것이고 이 기조가 멈추면 바뀔 수 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이 이번 빅 스텝에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
▶부동산 가격은 1~8월까지 실거래가 기준 3~4% 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금리가 더 올랐기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신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 때문에 금융 불안을 일으키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됐기에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 죄송스럽지만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금리 인상기에 해외 투자 회수를 장려하는 정책이 있을지.
▶1997년, 2008년과 비교해 지금 우리는 순채권자 격이다. 그래서 환율이 1300원, 1400원 됐음에도 부채를 못 갚아서 위기라는 소리를 기업이나 은행한테 크게 듣질 않는다.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은행과 기업이 외화 유동성 확보, 위기 관리를 잘했다. (해외 포트폴리오 회수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직접 자산운용을 해 본 사람으로서 환율이 이런 수준일 때 1~2년 내 돌아올 것으로 생각지 않고 해외 위험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은 상투를 잡을 위험이 있어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는 한국 기준금리가 3%가 됐고 이는 국고채·정기예금·정부채권 등 위험도가 거의 없는 곳에서 5~6%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엔 1~2% 수익률밖에 없으니 나가서 투자하겠다는 게 합리적일 순 있어도 지금 상태에선 한 번 고민해 보실 때가 됐다. (환율이 더 뛸 것이라는 전제로) 환율로 이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을 국내로 가져와서 5~6%로 묶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고 목표 수익률에 맞는 건지. 정책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최근 환율 상황을 봤을 땐 워낙 많은 국민이 해외 채권·주식 투자, 기관투자에 나가 있어서 한 번쯤 1200원~1100원대 환율에서 정했던 해외투자 전략이 1400원대에서 있는 해외투자 전략과 같아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지금 금리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감내할 정도인가.
▶정부와 한은이 같이 협조해야 할 역할이다.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 즉 다중채무자, 특히 그 중에서도 저소득자 중 신용이 낮은 분들, 특히 부동산 쪽에선 금리가 1~2%대로 한 10년은 계속될 걸로 예상해서 굉장히 많은 빚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신 젊은 신혼가구 등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지금은 금리 상승 속도가 이전에 비해 국제 경제 상황 탓에 가장 빠른 시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안타깝게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5% 넘게 계속되면 기대 인플레가 오를 수 있다. 실제로 근원 인플레는 계속 오르는 추세다. 이런 걸 고려할 때 물가를 잡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급감하니까 거시경제적으론 물가가 잡히고 성장 정책으로 전환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이에 고통받는 분이 많아서 (한은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정이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재정을 모두 풀어 재정 확대 기조로 가면 통화 긴축 기조와 정책 일관성이 사라져서 최근 영국이 당한 것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은 긴축 기조로 가면서 취약계층을 타깃해 지원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향으로 정책 공조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0.25%p 올리길 원했던 소수 의견의 근거는.
▶큰 틀로 봐선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2주 뒤 발표되는 의사록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