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 예산, 文정부서 68% 줄어

5년간 지원 총 4369억원 그쳐
민간부문 투자까지 연쇄 감소
與 “국제 에너지값 급등에 타격”

최근 5년간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직전 정부 때보다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 출자, 융자 등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예산은 총 4369억 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1조3864억 원)와 비교하면 68.5%(9495억 원) 급감한 규모다. 특히 유전 개발사업 출자는 최근 5년간 1062억 원으로 이전 정부(3070억 원)보다 65.4%(2008억 원) 줄었다.

정부 지원예산이 급감하면서 민간부문의 투자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말 현재 석유·가스 분야에서 생산, 개발, 탐사 등이 진행 중인 사업 수는 110개였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말보다 31개(22%) 줄었다.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수가 10개에 그친 탓이 컸다.

광물자원 사업도 지난해 말 291개로 5년 전보다 48개(14.2%) 감소했다. 해당 기간 신규 사업 수는 14개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지난해 광물자원 탐사 투자비는 112억415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5%(29억1350만 달러) 늘었다. 전기자동차 확산으로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뛰고 있는 리튬의 탐사 투자비는 2억4880만 달러로 1년 새 25%(4970만 달러) 늘었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과 지원을 줄이는 바람에 국제 에너지 공급가격 급등에 국내 경제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 더 많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 가격은 지난해 t당 1만8488달러로 1년 전보다 34.1% 급등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직접 개발한 해외자원은 가격 변화 없이 공급되고 있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동안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과를 누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금융 등의 지원을 확대해 해외자원 개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