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오류로 LH 당첨자 발표 1.6만건 연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행복·국민임대주택 전국 125개 단지 1만6833건의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임대주택은 전국 125개 단지로, 이 중 발표 연기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곳이 51개 단지로 절반을 차지했다.

125개 단지에 신청된 건은 총 1만6833건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 해당 업무에 차질이 생기며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단지는 △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화성동탄2 A-53블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행복주택 등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 31개 단지, △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 △보령명천LH1단지 국민임대 등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이 94개 단지로 집계됐다.

매입임대주택은 경기 수원시, 충북 충주시의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2건이 당첨자 발표가 연기됐고, 전세임대주택은 ‘2022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1건이 당첨자 발표가 연기됐다.

신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무리한 개통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국민의 주거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행정으로 인해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사태를 유발한 정부는 책임 있게 사과하고,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