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추진

與 “관리 일원화” 지원법 발의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 기업에는 재정, 세제,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 10명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실 산하에 공급망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급망 관련 정책을 한곳에 모아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안정적인 경제 운용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기반시설을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하고 재정, 세제, 금융,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수입처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