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기술 ‘반도체 공정’ 등 150개로 확대

정부, 기존 100개서 늘려 관리
日 등 특정국 의존도 높은 품목
전 세계로 공급망 넓혀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관리, 육성하는 핵심전략기술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된다. 요소처럼 기술 수준은 낮지만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산업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중 기술패권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소부장 정책의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혀 글로벌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소부장 제품의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는 올 상반기(1∼6월) 15.4%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지만, 대중(對中) 수입 의존도는 29.6%로 10년 전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했던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을 5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전략기술이 17개에서 32개로 늘어난다. 공정에 필요한 소재 기술 중심으로 구성됐던 반도체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공정 기술로까지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진 바이오 분야에서도 새로 핵심전략기술 5개를 추가한다.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