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재계, 3년 만에 모여 “한국산 전기차 차별 철폐해야” 촉구

양국 경제계 모인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최
韓 전기차 차별하는 IRA 개선 등 공동선언문 채택
한미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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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한국측 위원장)이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옥타비오 시모에스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 필립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전경련 제공

한미 재계가 한국산 전기 자동차의 차별 조항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양측은 미국 내 보조금 지급 제외 등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미국상공회의소와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해오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전경련은 또 6년 만에 국내 장관급 인사와 관련 부처 인사가 다수 참석해 정부와 한미 양국 재계 간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이번 총회에서 미국 측 참석자들도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 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안보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IRA,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한미재계회의 한국측 위원장)은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칩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장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9월 기준 우리 전기차 브랜드의 주력모델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판매 둔화 심화가 우려돼 법안 개정을 위한 활동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촉구했다.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맺거나 이에 버금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아시아 내 한국경제의 위상에 따라 우리의 혼란은 동아시아, 동남아로까지 퍼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태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군사·경제·기술동맹에 더해 한미 통화 스와프 등 금융동맹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한국 경제계는 2030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쟁에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미 양국 경제계가 경제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뤘다”며 “한미재계회의는 한국산 제품차별 등 통상 관련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미국과의 투자·교역 협력을 위한 아젠다를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