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깡통전세 국가 매입, 검토해 볼 가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깡통전세’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정책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이고, 더 사태가 확산되면 국민들도 동참시켜 ‘국민리츠’ 같은 걸 만들어서 깡통주택을 매입해 3~4년 보유해서 하자가 없으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결국 개인인 집주인을 국가가 집주인인 걸로 바꿔주는 형식 아니겠나”라며 “결국 재원과 가격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매에 가서 경락가율(경매낙찰가율) 자체도 실제 시세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심 의원은 “지난번에 장관께서 답변하시면서 방만한 대출과 갭투자 문제를 떠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며 “전세세입자들은 무슨 죄가 있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주거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데 이들을 방치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지금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