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에 구글·메타·넷플릭스 집합…사고 예방 조치 긴급 점검

21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점검 회의’가 열렸다.(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국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서비스 중단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에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1일 과기정통부는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스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아마존 AWS △지에스네오텍 등 국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장애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호 조치를 점검하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특히 데이터 및 설비 등의 분산, 이중화, 다중화 조치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사고는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디지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문가들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술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1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점검 회의’가 열렸다.(과기정통부 제공)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재난 관리 체계 등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체계에 편입이 안 돼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재난 대책 속에서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및 서버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4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과잉 규제 우려에 대해 사업자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국장은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국민 생활에 밀접한 중요한 사업자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국장은 “사업자들별로 다 상황이 다르다”며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도 있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다”며 “전부 네이버, 카카오와 같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정 국장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적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기술적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및 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점검에 나선다.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더불어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디지털 위기 관리 본부’ 조직도 신설해 상시 운영한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 대응을 위해 꾸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는 이번 사고 대응을 위해 구성된 일시적인 조직이다. 이와 달리 과기정통부 내에 소관 과가 협력해 상시적인 위기 관리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대응방안을 전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