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론스타 의혹’에 발끈…“당시 난 과장, 혼자 결정했겠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과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당시 (외환은행을 사겠다는) 투자자가 없었다”라며 “론스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론스타가 뭐길래 거래를 하겠나”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결과를 둘러싸고 추 부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세계은행 국제금융투자해결센터 중재재판부는 매각협상 지연결과에 대해 론스타가 가격인하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6억795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이자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윤 정부 내 론스타 연관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라며 특히 “추 부총리는 가장 핵심 당사자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경부 과장으로서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추 부총리에게도 매각 협상 지연에 따른 론스타 배상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양 의원은 이후 다시 한 번 윤 정부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법률상 헤지펀드인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 분명했음에도 애써 묵살시켰다”라며 “당시 추 부총리를 포함해 현재 윤석열 정권의 핵심 구성원들이 나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시행령 예외 조항을 적용시키면서까지 투기 자본 론스타를 대주주로 만들어 우리나라 은행을 팔아치우는 데 앞장섰다”고 규탄했다.

양 의원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여전히 당시로 돌아가도 그때 했던 그대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기게 만들겠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곧장 반박에 나섰다. 우선 “당시 그런 상황이 와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며 “일체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노무현 정부 초기는 정말 외환위기가 또 오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당시 외환은행은 최고 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 중에서도 악성 투기등급이었다. 은행이 그야말로 버티기 어려운, 그런 위기였다”고 회상했다.

추 부총리는 “그 때 카드 사태가 터졌고, 북한 NPT 탈퇴가 있었으며, SK 글로벌 사태가 있었다. 모든 경제·외교 문제가 한 꺼번에 터졌던 위기 상황이었다”며 “그 당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자자 다 유치하려고 했는데 투자자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나섰던 곳이 그곳”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저희들이 (매각 절차에 관여)하면서 론스타가 뭐길래, 전 론스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론스타가 뭐길래 저희가 거래를 하겠나. 오직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재경부 과장으로서 의사결정을 온전히 혼자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저는 당시 과장이었다. 이 의사결정을 과장 혼자 하겠나”라며 “ISDS 법적 대응 과정까지 포함해 다 국익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 론스타의 ISDS 최종 판결에 대해 여전히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추 부총리를 거들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론스타 매각 같은 중요한 절차를 과장이 혼자 결정 가능하나”라면서 과거 ‘론스타 문제는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국민 정서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던 여권 인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추 부총리를 지원 사격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