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韓정부 채무 증가속도, 선진국 평균의 2.5배

최근 5년간 한국의 정부 채무 증가속도가 선진국 평균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풀었던 재정을 각국이 거둬들이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 2022’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국가채무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쓰인다.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40.1%에서 2022년 54.1%로 14%포인트 상승한다. 같은 기간 IMF가 선진국으로 제시한 35개국의 채무비율은 71.6%에서 77.1%로 5.5%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한국의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의 2.5배에 이를 정도로 빠르다.

35개 선진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82.8%로 정점을 찍고 2021년 81.1%, 올해 77.1%로 내려왔다. 코로나 19 사태 초기에 재정을 풀었지만 그 후 재정 긴축을 해 온 것이다. 반면 한국은 2020년 48.7%, 2021년 51.3%, 2022년 54.1%로 계속 높아졌다. IMF는 2027년에는 이 비율이 57.7%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35개국 중 앞으로 5년간 정부 채무비율이 늘어나는 국가는 12개국 뿐이며 한국은 5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채무의 빠른 증가는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OECD는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면 코로나 19 재정 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50% 수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는 150.1%로 지금의 3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 강화 방침에 대해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비전 2050’ 작업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5년에 그쳤던 재정운용계획의 전망을 30년으로 확장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 초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에 작업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