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불법 사금융, 무관용 원칙 단속”

피해신고 8월까지 6785건 접수
고금리 여파 서민들 고통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금리로 인해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이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약탈적 불법 사금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분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5030건이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9238건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8월까지도 6785건이 접수됐다.

팬데믹 장기화와 물가 급등,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 뒤 취약계층은 제도권 대출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정부는 앞서 8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해 불법 사금융 특별 점검과 일제 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