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내년까지 6735명 감축 추진… 정원 1.5% 그쳐

350곳 혁신계획안 정부에 제출
정부 가이드라인 7.5%엔 못미쳐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총 정원의 약 1.5%(6735명)를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계획안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정원의 1.1%(260명)만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올 7월 발표된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약 7.5%)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정부와 협의를 거친 최종안은 아니지만 공공기관들의 자체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총 정원(43만9168.6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6734.5명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소수점 정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뜻한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2006명), 산업통상자원부(1235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산하 공공기관 순이었고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 산하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아예 없었다.

앞서 7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현원을 초과한 정원을 줄인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약 7.5%(3만3000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1%대 정원 감축안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전은 조직·인력 효율화로 415명, 기능 조정으로 83명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국정과제에 따른 재배치 238명을 배정해 총 감축 정원은 260명에 그쳤다. 이는 기존 정원(2만3728명)의 약 1.1%에 불과한 수준이다.